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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손질 … 한국판 엘리엇 나오나

한국판 ‘엘리엇 펀드’의 출현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27일 국내 사모펀드의 기업 경영 참여 규제를 푸는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 개편 추진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경영참여 막는 10%룰 폐지
투자자 제한도 100인 이하로 완화

현행 규정상 사모펀드는 경영 참여형과 전문 투자형의 두 종류로 나뉜다. 경영 참여 목적의 사모펀드라면 ▶기업 지분 10% 이상 확보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전문 투자 목적을 내건 사모펀드라면 대출은 가능하다. 대신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경영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10% 룰’을 없애기로 했다. 지분 의무 보유나 의결권 규제를 폐지하고 경영 참여형 또는 전문 투자형의 구분도 없애기로 했으며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10% 룰 때문에 대기업 경영 참여가 불가능했다. 삼성전자(시가총액 301조원) 경영에 참여하려면 30조원(10%) 넘는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1% 안팎의 지분을 가지고도 ‘배당을 더 하라’ ‘기업을 쪼개라’ 등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었던 이유다.
 
금융위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내 사모펀드도 10%가 되지 않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와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사모펀드 규제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투자 고객을 모집 가능 인원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다. 다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이라면 제한 인원은 지금과 같은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기관 자금만 끌어모을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으로 사모펀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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