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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트 공룡' 넷플릭스, 정부가 규제해야 할까

넷플릭스 이미지 [사진 BMW, 로이터=연합뉴스]

넷플릭스 이미지 [사진 BMW, 로이터=연합뉴스]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이미 보편적 콘텐트 플랫폼이 됐으며,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 초반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LG 유플러스 등 국내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OTT를 두고 일각에서는 규제론이 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OTT는 규제해야 옳을까.
 
이와 관련해 한국언론학회가 2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진출에 따른 미디어 시장 환경 변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넷플릭스 규제가 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존 지상파들과 방송협회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내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CEO. 넷플릭스는 창업 21년 만에 100조원짜리 회사로 성장했다. [중앙포토]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CEO. 넷플릭스는 창업 21년 만에 100조원짜리 회사로 성장했다. [중앙포토]

 
이날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OTT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교수는 "세계 OTT 시장이 2022년까지 약 600억 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국내 OTT 시장도 연 50%가량 성장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미미하며 미국의 위상이 절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을 기회와 위협으로 나눠 설명했다.
 
기회로는 ▶세계시장으로 가는 유통창구 역할을 할 것이며 ▶유료 콘텐트에 대한 낮은 지급 의사에 적합한 경제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스낵컬처와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을 성장시킬 것으로 봤다. 위협 요소로는 ▶콘텐트 사업자의 브랜드가 약화될 것이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가 일 수 있고 ▶강력한 시장지배력에 따라 필터 버블(걸러주는 것만 보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넷플릭스와 유튜브

 
김 교수는 "OTT는 공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므로 기존 방송처럼 사회적 영향력 논리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는 OTT가 기존 유료방송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일부 보완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섣불리 규제하기보다는 기다리며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내 OTT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대응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국내 미디어 사업자는 전략적 차별화, 규모 있는 콘텐트 투자, 과감한 합종연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는 넷플릭스의 국내 진입이 유통시장, 제작시장, 해외진출, 수익배분, 공정경쟁, 문화 등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유통시장에서는 콘텐트 다양화와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반면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낮추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폐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작시장에서는 건강한 콘텐트 경쟁을 유도하며 국내 시장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면서도 대규모 자본 공습으로 국내 시장의 종속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곽 교수는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소수 공영방송을 제외하고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기반 서비스는 경쟁체제로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넷플릭스가 아직 한국시장에서는 가입자 수가 많지 않지만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거대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서비스업자이기에 기존 드라마의 생산 소비 방식에 유의미한 변동을 추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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