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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번 삼성 8조, 32조 번 애플 4조…韓기업 '법인세 곡소리'

올해 상반기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450개 상장사만 전년 동기 대비 5조3300억원 더 많은 법인세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법인세율 인상으로 올 한 해 2조3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중앙일보 DB]

올해 상반기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450개 상장사만 전년 동기 대비 5조3300억원 더 많은 법인세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법인세율 인상으로 올 한 해 2조3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 예측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 [중앙일보 DB]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법인세를 내기 전까지 벌어들인 돈(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1조5800억원이었다. 이중 국가에 낸 법인세는 8조8500억원으로 벌어들인 돈의 28%에 달했다. 이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2%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미국 애플은 같은 기간 32조7800억원(원화 환산)을 벌어 4조5700억원을 세금으로 냈다. 애플은 비슷한 이익을 올리고도 법인세는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만 냈다. 애플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24%에서 올 상반기 14%로 크게 줄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현대차와 포스코 역시 지난해 상반기엔 미국 경쟁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법인세를 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법인세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
 
국내 간판 기업들이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법인세 부담에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부터 기존 22%에서 25%(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로 오른 법인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2.3조 증가 예측했지만…상반기 450개 기업만 5.3조 늘어"
27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흑자를 달성한 450개 상장사(금융업과 합병·분할기업 등 제외)가 낸 법인세는 16조16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9.3%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7% 늘었지만, 이익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법인세 비용 증가 폭은 당초 기획재정부 예측을 크게 웃돈다. 기재부는 올해 초 2016년을 기준으로 인상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올 한 해 법인세는 2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470개 기업으로부터 걷은 법인세 비용 증가분만 계산해도 5조3300억원에 달했던 것이다.
 
재계는 이처럼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 핵심 원인은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탓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27.7%)보다 법인세 증가율(49.3%)이 훨씬 더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익 증가보다는 세율 인상이 더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 변화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 기업보다 법인세를 더 많이 부담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R&D 세제 혜택마저 줄인 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특히 재계는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주던 세제 혜택마저 줄인 것은 경영 활동과 고용 창출 등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기술 격차가 심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중국·일본·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업 특혜 시비'를 이유로 관련 지원을 거꾸로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비중을 2013년 R&D 비용의 3~6%에서 올해 0~2%로 점차 줄였다. R&D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2013년 투자액의 10%에서 2014년 3%로, 2016년엔 1%까지 줄이기도 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미래 국가 성장 동력을 좌우할 기술력은 대부분 대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도 대기업이란 이유로 R&D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줄이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이라며 "전반적인 법인세 비중이 늘어날 순 있지만, R&D 투자 만큼은 지원을 강화해야 국내 산업도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R&D 투자는 혁신성장의 생명줄로 위험성도 크지만,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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