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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서해남북공동어로, 유엔 제재대상 아닐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단으로 방북했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수산협력분야중 공동어로사업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도 그 안(공동어로구역)에서 물고기를 잡아오고 북한어선도 잡아가는 '주고받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제재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유엔 제재위원회 심사를 필요하다고 전제한뒤 "군사당국간 협의가 먼저 되면 UN과 합당한 절차를 거쳐 타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과 해양수산 협력분야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3가지를 꼽았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 한강 하구 공동조사를 가장 먼저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한강하구 공동사업은 올 12월말까지 진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 곳은 기수지역(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어서 해수부가 관리 권한을 갖고 있다. 남북에서 10여명이 공동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지난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포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공동순찰대를 신설, 중국 등 3국의 불법어업 활동을 감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남북공동순찰대는 비무장 선박으로 구성하고 공동순찰시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금지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김 장관은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침체기에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경제시대는 우리 경제의 제2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때 정부연구기관조차도 2~3배 이상의 이익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며 "(이 연구를 보면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2~3배 이상 더 퍼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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