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檢, 우병우 처가-넥슨 강남땅 거래 의혹 또 ‘무혐의’ 결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51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 서울 강남 땅 거래 등과 관련한 뇌물ㆍ배임ㆍ탈세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다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영기)은 지난해 11월 재기수사에 착수한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해외체류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던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관련 계좌와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부동산 거래 등을 둘러싼 뇌물ㆍ배임ㆍ탈세 혐의를 분석했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2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처가는 지난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 땅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래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옥을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던 넥슨코리아는 취득세 67억여원과 이자 등으로 100억원을 넘게 썼기 때문에 사실상 20억여원 이상 손해를 봤기 때문이었다. 이로인해 우 전 수석은 물론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과도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넥슨 측이 오래전부터 강남사옥 부지를 물색하다가 여러 중개인 소개와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매수하게 된 것으로, 뇌물로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장모와 네 딸이 신설법인을 통해 장인의 삼남개발 지분을 물려받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했다는 고발 내용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4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며 넥슨과의 강남역 땅 거래 특혜 의혹, 우 전 수석 처가 측 조세포탈 의혹 등 우 전 수석 일가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을 뇌물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결정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