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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온라인 매매 5명 입건…“간절한 마음 기증 원하지만 쌍방 처벌”

난자를 판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난자(둥근 모양)에 정자를 찔러 넣는 시험관 시술. [중앙포토]

난자를 판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난자(둥근 모양)에 정자를 찔러 넣는 시험관 시술. [중앙포토]

인터넷 카페를 통해 돈을 주고 받으며 난자를 매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난자 증여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난임여성을 속인 뒤 1인 2역 행세를 하며 난자를 판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7일 돈을 받고 난자공여 시술을 한 A씨(37ㆍ여)를 공문서 위조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난자를 매수한 B씨(52ㆍ여) 등 4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부터 난임 여성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서 난자를 받아 임신에 성공했다는 거짓 글을 올렸다. A씨는 연락 온 이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라며 정작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1인 2역 행세를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난임 여성 4명을 만나 총 6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고 난자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회수(평생 3번)를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해 추가 난자공여 시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3회까지 난자를 공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돈을 대가로 하는 난자 매매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3차례, 친언니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3차례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난임 여성과 산부인과에 함께 가서 무상으로 난자를 증여하기로 했다고 의사를 속이고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난자 불법 매매 사례에 대한 단속강화,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대리모 시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난임 여성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 수증(受贈)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기 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된 매매 행위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난자 매매는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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