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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엘리엇 나오기 쉬워진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한국판 엘리엇 펀드가 나올 수 있게 국내 사모펀드의 기업 경영 참여 규제가 풀린다. 사모펀드 모집 제한 인원이 49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사모펀드 제도 개편 추진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규정상 사모펀드는 경영 참여형과 전문 투자형 2가지로 나뉜다. 경영 참여 목적의 사모펀드라면 기업 지분 10% 이상 확보,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금지 등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전문 투자 목적을 내건 사모펀드라면 대출은 가능하다. 대신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경영 참여를 사실상 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이런 ‘10% 룰’을 없애기로 했다. 지본 의무 보유, 의결권 규제를 폐지한다. 경영 참여형, 전문 투자형 구분도 사라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10% 지분 규정 탓에 대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가 불가능했다. 삼성전자(시가총액 301조원) 경영에 참여하려면 30조원(10%) 넘는 자금을 모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국내 사모펀드도 엘리엇 같은 해외 펀드처럼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건물 전경. [중앙포토]

국내 사모펀드도 엘리엇 같은 해외 펀드처럼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건물 전경. [중앙포토]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1% 안팎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배당을 더 해라’ ‘기업을 쪼개라’는 식으로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제 국내 사모펀드도 10%가 되지 않는 소수 지분을 가지고도 국내 대기업 경영 참여가 가능해진다. 금융 당국은 국내 사모펀드도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기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 고객을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배가 늘어난다. 다만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이라면 제한 인원은 지금과 같은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기관으로만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제도가 새로 생긴다.  
 
한편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 계열사를 편법으로 늘리는 일을 막기 위해 생긴 대기업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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