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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ISD 남발 막고 한국산 픽업 관세 철폐 늦추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양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남소 제한 규정을 반영한 건 한국에 득이 될 전망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정부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 국제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투자자 보호 조치 중 하나지만 일각에선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거론해왔다.
 
한국은 이번 개정안에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를 반영했다. 투자 손실이 났어도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최소기준 대우(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지난 5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8000억원대 ISD를 추진했다. 앞으로는 이런 이유로 소송을 걸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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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동차로 득을 봤다.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미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41년으로 기존보다 20년 늦추기로 했다. 자동차는 관세가 2.5%인데 픽업트럭은 25%다. 다만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는 없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범위도 연간 제작사별 5만 대로 늘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만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을 허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빅3 자동차 회사의 수출 물량을 합쳐도 1만9712대여서 국내 피해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서명이 양국 통상이슈의 완전한 문제 해결은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한국·일본·유럽 등 자동차 제조국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최대 25% 관세를 저울질하고 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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