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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美 상응조치→평화협정…이게 文의 평화구상

문재인 대통령은 23일부터 시작한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시작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끝은 평화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김정은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 CVID와 같은 개념" 
우선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핵 폐기’다. 김 위원장은 남북,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C) 폐기’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검증(V)과 불가역성(I)에 대한 북한의 추가 조치를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폭스(FOX) 뉴스 채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폭스(FOX) 뉴스 채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은 24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다”며 이와 관련한 비공개 합의가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뜨거운 의지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부합할 경우 비핵화 협상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양 정상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상응 조치로 북과 적대관계 종식, 종전선언 필요"
문 대통령은 25일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먼저 필요한 것은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종전선언은 북한이 요구해온 대표적 상응조치다. 문 대통령은 다만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한다는 정치적 (종전)선언을 하고, 완전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연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1월 미국의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10월 성사 가능성도 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산책 중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6월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산책 중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이는 문 대통령이 언급해온 ‘연내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이 약속한 ‘트럼프 1기 내 비핵화’ 일정과 맞물려 있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며 “이를 위해 2차 미ㆍ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정상회담 뒤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속도’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현재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김 의원장의 의중이 확인된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북미간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완료되면 경협 가능…한국에도 기회”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료돼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며 “이는 어려움에 놓인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국제적 펀드 등이 조성돼야 한다”며 “월드뱅크나 세계경제포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IMF나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장군봉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미국의 참여를 특히 강조했다. 그는 광복절 축사에서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관련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넘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라며 “미국의 참여는 동북아 발전을 가속하고 지역의 안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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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