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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이슈로 부상한 심재철 압수수색과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기국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한 혐의로 심 의원실과 보좌진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디브레인'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추경호, 심재철, 김순례,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은 지난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은 이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의원실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날 밝혔다. [뉴스1]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디브레인'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추경호, 심재철, 김순례,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은 지난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은 이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의원실에 대한 탄압"이라고 이날 밝혔다. [뉴스1]

이에대해 심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일 자행하고 있는 야당 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즉각적인 고발 취하 및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공방은 심 의원측이 9월 초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이용해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의 예산 지출 관련 자료 47만 여건을 다운 받은게 발단이다. 기재부는 “무권한자에게 자료가 유출됐다”며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 등을 고발했다. 이에맞서 심 의원측은 “정상적으로 취득한 정보”라며 김동연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한국당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삼고 있다. 한국당은 수도권 공공택지개발 계획 자료를 사전에 유출한 신 의원을 1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은 “신 의원에 대해선 고발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야당 의원실에서는 검찰 고발 나흘 만에 압수수색까지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 장ㆍ차관들의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실태 공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택지개발계획 무단 유출보다 더 나쁘다는 거냐”고 항의했다.
 
 
특히 한국당은 심 의원측이 확보한 자료들이 대부분 업무추진비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심 의원측이 확보한 자료에는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장소, 일시, 품목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깨끗한 정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실태를 국가 기밀처럼 숨기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도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부처가 예산 사용 지침을 어기고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무수히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다 나오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다 나오고 있다. [뉴스1]

 
심 의원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료의 상당 부분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압수당했다. 그럼에도 심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말한 막무가내 폭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면책 특권이 적용되는 다음달 1일 대정부 질의나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자료를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를 합동으로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을 표적으로 하는 탄압이 기재부 차원인지, 아니면 뒷배경이 있는지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안효성ㆍ성지원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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