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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정부 잘못 덮으려 야당 탄압…업무추진비 공개 끝까지 추진”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디브레인'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추경호, 심재철, 김순례,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정부 재정정보분석시스템 '디브레인' 자료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추경호, 심재철, 김순례,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지난 21일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부 잘못을 덮으려는 폭거”라고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상 깨끗할 것만 같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실태를 국가기밀처럼 숨기고 싶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당연히 확인하고, 국민에 공개해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설령 그중 일부가 비공개가 필요한 자료라면 외부 관계자가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볼 수 없도록 해야 했다”며 “이를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잘못으로, 고발당해야 할 사람은 야당 보좌진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와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태 사무총장은 ‘정부의 비공개 업무추진비 내역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혈세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한국당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또다시 야당 탄압을 주장하고 있다”며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연일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는 한국당 코스프레를 보는 국민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과정의 불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설사 취득 경위에 대한 심 의원의 주장을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취득한 자료를 무기 삼아 국가기관들을 겁박하고 있는 심 의원과 한국당의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심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심 의원 보좌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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