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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철수, 유엔사 판단받아야"···美, 평양선언 또 제동걸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25일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다. [AP=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25일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했다. [AP=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육군 대장)가 25일 "DMZ는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GP 철수는 유엔사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건 셈이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정전협정을 없애진 못한다"며 평화협정 체결이후 유엔사령부 지위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 한·미 연합사령관을 겸한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데이비드 퍼듀 의원(공화당)이 "남북 합의에 따른 DMZ 초소 감축을 지지하는지, 우려하는지"를 묻자 "남북 감시초소(GP) 축소는 최근 한국 국방장관과 북한의 상대방이 논의한 것"이라며 "비무장지대(DMZ)내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이끄는 유엔사에 의해 중개, 판단되고, 준수·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지난 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 조치로 1㎞이내 근접 초소를 완전히 철수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12월 말까지 각각 11개씩 GP를 철수하기로 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의 'DMZ 관할 발언'은 우리 정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권만 유엔사령관의 권한으로 보고 독자 추진한 GP 철수는 물론 DMZ 사격금지와 전방 비행금지 등을 모두 견제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상호 GP 철수 등을 포함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과정에서도 유엔사와의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협의와 협력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또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두 나라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84호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목표로 하는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사의 지위와 정전협정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가 25일 상원 인준 청문회를 마치고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가 25일 상원 인준 청문회를 마치고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대행은 이날 "나는 우리와 동맹 한국과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우려한다"며 "한국은 북한과 최근 3차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열망을 담았는데 이같은 사태 발전이 군사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평화협정이 한반도에서 미군주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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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대장은 진 샤힌 민주당 의원이 "훈련 중단이 군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8~9월 훈련 중단은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신뢰구축 노력"라고 하면서도 "연합군의 준비태세에는 분명히 약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전력의) 연속성과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는 핵심 훈련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소 간 전력 감퇴가 있었지만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다음 훈련때까지 이를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또 "내가 아는 한 봄철에 예정된 주요 훈련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최종) 결정은 동맹 지도자들이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일시적인 (도발) 중단이자 일반적 화해 분위기"라며 "북한으로부터 세계 4위 재래식 군대뿐 아니라 상당한 비대칭 및 대륙간 위협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군사태세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냉철한 상황 인식을 유지하면서 외교 노력이 계속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전술적으로 그의 재래식 전력의 변화가 없이 철수한다면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이며, 전략적으로도 관련된 전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불법 핵무기의 대가로 합법적이며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군대를 내주는 건 전략적 참사"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의회가 국방부에 새로운 상승단계(boost-phase) 및 우주기반 요격체계 개발을 지시했다"며 "국방부는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향상에 향후 3년에 걸처 5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에이브럼스 대장은 "북한의 중대한 재래식 및 전략 전력에 대한 억지력의 일환으로 통합·첨단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이철재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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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