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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NLL 포기 발언 공방…“국기문란” vs “정부 하수인”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NLL이 하반기 국회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당의 NLL 포기 주장은 가짜뉴스이자 제2의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NLL 부정 및 영토주권 포기라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허위 주장은 8000만 겨레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공작의 2탄이며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라고 힐난했다.  
 
그는 “서해 완충구역은 북측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해안포 포병 등 밀집된 전력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 측에 상당 부분 유리하게 설정된 것”이라며 “완충구역은 해상과 육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측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완충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설정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사실상 우리의 NLL을 북측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군사분야합의서는 서해 완충지역을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한 거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NLL 포기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케케묵은 안보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후진적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NLL 포기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국방부]

[자료 국방부]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정부의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맞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기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충언을 중상모략하고 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부천인 국방부가 잘못된 남북 군사합의를 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다. 국방부를 두둔하기만 하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해상과 육지를 포괄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남측 85km, 북측 50km로 서울 및 수도권 방어에 훨씬 불리하게 합의해놓고도 우리가 유리하다고 억지로 강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바다의 휴전선 NLL을 우리 해군은 지난 60여년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 이번 군사 합의로 우리 해군은 서해 5도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서울 및 수도권의 안보가 무장해제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흔드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부강한 국가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국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은 50km, 남한은 85km로 설정한 완충 수역의 불균형은 NLL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토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며 “노무현 정부 시즌2답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고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NLL을 무시한 게 아니라 순전히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전제 아래 남북이 그어놓은 구간”이라고 해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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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