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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과 서울 사이 … 그린벨트권에 신도시 4~5곳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15년 만에 신도시 카드를 꺼냈다. 판교 절반 정도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고 서울 도심에서는 중소 규모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신도시는 더 이상 조성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추진 중인 48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와 6만2000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 외에 수도권에 추가로 3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개한 추가 택지는 서울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경기 광명·의왕, 인천 검암 등 17곳(서울 9곳은 비공개) 3만5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서울 공급물량은 1만 가구다.
 
정부는 앞으로 택지 13곳을 더 지정해 이 중 4∼5곳을 신도시로 키울 방침이다. 서울과 1기 신도시(일산·분당) 사이에 330만㎡(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2023년까지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신도시 중 1~2곳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세제 강화와 대출 축소 등 수요 억제에 주력했다.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주택 개발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수요 폭발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신도시 조성 계획은 2003년 판교와 화성·동탄 등 2기 신도시 지정 이후 15년 만이다. 수도권 도심 내 중소 규모 개발도 병행한다. 공공청사 부지와 유휴 군시설, 학교·공원 부지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곳에도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다만 장기간 공원 등 공공시설 확충을 기대해 온 기존 주민의 반발 가능성이 있다.
 
이날 대책에는 서울 도심 주택개발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시의 상업지역 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600%로 상향한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로 상향된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하반기 중 관련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심 재생과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에 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권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었지만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결국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면서 봉합됐다. 이날 대책에서 빠지면서 당장은 “도심 유휴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국토부가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해 갈등 재발의 여지를 남겼다.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를 올려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끝내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분양·임대되는 공공주택으로 저리(1%대) 대출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날 현재 공급목표 10만 호(수도권 7만 호) 중 80%인 8만 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 의지를 천명한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서울 집값 잡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신호를 확실히 해 단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공급 물량이 기대보다 적고 택지 입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장기적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전영선·염지현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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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