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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38곳 3년 내 폐교는 통계 왜곡 … 입학자원, 정원보다 3만여 명 더 많다”

향후 3년 이내 국내 대학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예측은 통계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폐교 38곳의 근거는 2021학년도에 대학에 들어갈 입학자원(현 고1 대상)이 대입 정원에 비해 5만6000여 명 적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국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산출 오류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통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사총협은 사립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교육부 예측의 근거가 된 입학자원은 42만 7000명이며, 대입 정원은 48만3000명이다. 대입 정원에서 입학자원을 빼면 5만6000명이 나온다. 입학자원 42만7000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다. 당시 교육부는 “출생아 수가 2001년~2002년 전년대비 10% 이상 급격하게 감소하는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 이에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가 내놓은 2021년 입학자원은 42만7566명. 통계청의 인구추계, 고교 졸업생 수와 진학률, 재수상, 정원 외 입학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국회 보고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입학자원에서 대입 정원을 뺀 미충원 인원 수치(5만6000명)를 그대로 제시했고, 이 인원을 대학당 평균 입학정원(4년제대 1650명, 전문대 1250명)으로 따져 38곳이 폐교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고1 재학생 수는 45만7070명이다. 이들이 고3이 돼 수능을 지원하는 인원은 재학생 수능 지원율 통계(최근 10년 평균 78%)를 따져볼 때 35만6515명으로 추정된다. 모든 학생이 대학에 가는 것은 아니며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한 때 83%였으나 현재는 70%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교 재학생 중 수능 지원자에다 재수생 등 졸업생 인원(13만5000명), 검정고시생 등 기타(1만1000명)을 합치면 수능 지원자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50만2515명이 나온다. 50만2515명은 교육부가 제시한 대입 정원을 이미 초과하는 인원이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입학자원 42만7566명과 비교하면 7만4949명이 더 많다. 여기에 재외국민전형 응시자(1만3006명)까지 더 하면 8만7955명으로 불어난다. 대입 정원과 비교하면 3만2521명 더 많다
 
황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입학자원의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입학자원은 고교졸업자와 다르며, 입학할 의사가 있는 인원(고교 재학 중 수능 지원자, 재수생 등 졸업자, 검정고시생 등)과 특별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으로 산출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 입학자원 추정 수치(42만7566명)가 근거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충원 인원이 5만6000여 명이라면 미충원 인원 비율은 입학정원 대비 11.6%나 된다. 그런데 최근 대입 신입생 충원율 통계(4년제 일반대학 신입생 99.1%, 전문대 96.6%)와 비교하면 미충원 인원 비율(11.6%)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통계를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가 이처럼 서둘러 대학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없으며, 통계적 예측이 실패했다는 것을 교묘히 감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입학자원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여러차례 업데이트한 것이며, 과거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입학정원엔 폴리텍대학이나 3군 사관학교, KAIST 등 특수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 등의 입학정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한 대학이 정원 70%를 못 채우면 위태로워지며, 50%를 못 채우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폐교 예상 대학 수는 38개가 아니라 70개 이상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kang.h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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