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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공동위 선행 조사 끝낸 정부, “차관급 상시 협의체 유력”

정부가 9월 평양정상회담의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가동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차관급 상시 협의체’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992년 남북 기본·불가침 합의서와 2007년 국방장관회담 사례를 검토한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참고 자료를 토대로 군사공동위 인원과 형식을 조만간 확정지으려 한다”며 “남측 차관급, 북측 부부장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상시 협의체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2월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2월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정부가 군사공동위의 형식을 검토하면서 참고한 자료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다. 당시 합의서에 명시된 군사공동위는 실현은 안 됐지만 위원회의 임무와 역할, 운영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상당 부문 담아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규정하고 회의는 분기 1회 또는 쌍방 합의하에는 수시로 열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이 관계자는 “군사공동위의 조속한 가동에 적절한 선행 자료”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성격을 놓고서는 2007년 2차 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서에는 “쌍방은 해상 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군사공동위를 구성·운영해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구절이 담겼다. 향후 과제를 한 바구니에 넣고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취지다. 남북은 이번에도 결론을 못낸 민감한 군사분야 사안들을 군사공동위의 과제로 남겨뒀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서해평화수역 설정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측을 군사공동위가 어떻게 설득해낼지가 핵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 군사공동위가 논의되기 시작한 군사실무회담 때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곳에서 다루자고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 5·24 조치로 차단된 제주해협의 북측 선박 통과 문제도 군사공동위의 우선과제 중 하나다. 이 경우 군사공동위가 북한의 NLL 인정과 제주해협 통과 재개에 대한 남한의 승인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주고받기식 결론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공동위를 내세워 정전체제 무력화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차두현 북한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는 “북한이 ‘남북이 군사공동위에서 군사문제를 직접 협의하자’는 이유로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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