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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 2년...'애니멀 호더' 막는다

웹툰 ‘외모지상주의자’에는 애완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애니멀 호더’라고 한다. 물건을 쟁여놓듯 동물도 집에 잔뜩 넣어놓기만 하고 돌보지 않는 일종의 강박증이다. 
 
앞으로는 개·고양이 등을 기를 때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서 길러 다치게 하거나 병을 유발하는 ‘애니멀 호더’는 동물 학대죄로 최대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서울 서교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양카페 '아름품'에서 지내는 개들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서울 서교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양카페 '아름품'에서 지내는 개들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하는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서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학대받은 동물은 구조 보호 조처된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족제빗과의 포유류)·기니피그(설치류 동물)·햄스터 6종으로 규정했다.
 
예컨대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고 바닥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해선 안 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코부터 꼬리까지 길이)의 2.5배와 2배 이상이어야 한다.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1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에, 목줄의 길이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야 한다. 또 동물이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동물을 실외에서 기를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추위, 눈·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위생 조치도 강화됐다.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한다. 여러 마리를 함께 사육하는 경우,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을 즉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맞는 음식과 깨끗한 물을 줘야 한다. 이밖에 털과 발톱을 관리하고,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해 청결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런 법적 조치 강화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와 연관이 깊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약 1000만명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조 원대를 넘어섰다. 1996년 5000억원에서 2010년 1조8000억원대로 성장했고 2020년에는 6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지자체의 경우도 동물 보호 전담 인력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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