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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 31만명 채무탕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 지난 2005년 퇴직한 A씨는 택지 분양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됐다. 그러던 중 국민행복기금 채권매입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았다. 조정받은 채무를 매달 10만원씩 성실히 상환하던 중 이번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대상이 돼 잔여채무를 전액 면제받았다.

#2. B씨는 다니던 회사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실직하고 말았다. 대출받아 생활비를 쓰는 와중에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빚을 돌려막기 시작했다. 심지어 원리금 납부가 지연되면서 1000만원이던 채무가 8000만원으로 가산됐다. 다행히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대책으로 잔여채무 720만원을 면제받았다.

생계문제로 소액을 대출받았다가 오랜기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장기소액연체자가 상당하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취업도 녹록지 않다. 급여가 압류돼 빚으로 빚을 막다 더 큰 빚을 지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를 위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기준 이를 통해 총 31만3000명이 채무면제와 감면혜택을 받았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서민금융센터에 방문해 "오랜기간 추심의 고통을 받은 장기연체채무자는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고 주위 정보에 어두워 스스로 지원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며 "(지원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채무자 29만4000명에 대한 즉시 추심을 중단했다.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소득·재산 정보를 일괄확인해 상환능력심사를 통과한 이들이다.

지난 2월부터 8월말까지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3만3000명 지원을 받았다. 이중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1만9000명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와 추심중단, 채무감면 등을 지원했다. 나머지는 심사 중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진행 채무자도 265명이 지원을 신청했다. 이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142명이 채무면제 조치를 받았다.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채무자 3만3000명도 신청했다. 내달까지 신청자별 채무를 확인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추심중단을 조치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지원책은 한시적제도다. 사각지대 차주는 상시적인 제도인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개편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수용범위를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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