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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금 9·13 전에 줬으면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가능

 9ㆍ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세부사항 혼선으로 막혔던 대출이 18일부터 일부 개시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9ㆍ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세부사항 혼선으로 막혔던 대출이 18일부터 일부 개시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9·13 부동산 대책’으로 1주택 이상 소유자의 은행 대출 문턱은 턱없이 높아졌다.

계약서 써도 계약금 안 줬다면
새 부동산대책 따른 규제 적용

 
 대책 이전에도 ‘집부자’에게는 대출 제한이 많았지만 그래도 돈을 빌릴 방법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9·13 대책 이후에는 아예 대출 길이 막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9월 13일이 운명의 날이었던 셈이다.
 
 때문에 13일을 전후로 주택매매계약을 한 일반인이나 분양 모집 공고를 낸 재건축 사업장 등은 옛 규정과 새 규정 중 어느 쪽의 적용을 받는지를 놓고 우왕좌왕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가 19일 시중은행에 배포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세부지침 Q&A’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일단의 혼란은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일반인의 주담대 신청과 관련해 기존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계약금을 낸 시점이다. 
 
주택담보대출 새규정

주택담보대출 새규정

 대책이 발표된 1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대책 발표 전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도 종전처럼 주탣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매매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구두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매매 의사를 표시한 뒤 13일까지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13일 이후에 지급했다면 주담대 신청 시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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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이전에 은행에 주담대를 신청했다면 13일까지 전산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물론 관련 서류 작성과 취합이 완료돼 사실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것이 명백하고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13일 이전에 분양 모집을 공고한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13일 이후에 계약금을 받았더라도 중도금과 잔금 집단대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의 이주비 대출 경우에도 당국의 행정지도일(14일) 이전에 이주비 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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