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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갑 청문회…野 '도덕성 의혹' vs 與 '反노동 정책' 추궁


【서울=뉴시스】강세훈 손정빈 유자비 기자 = 19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의 반(反) 노동정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다운계약서 작성, 비상장 주식 시세차익, 농지 매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조직내에서는 청렴과 친절의 대명사로 존경받는 분으로 아는데 다운계약서 뿐 아니라 비상장 주식매입, 농지매입 등 다양한 의혹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이 저지른 불법은 최근 알게 됐다고 하는게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세금탈루, 위장전입, 성범죄 등 7대 사항을 공직 임용 배제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세금을 탈루했다"며 "본인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몰아세웠다.

이 의원은 또 비상장 주식 매입 의혹과 관련해 "16주를 한 주당 130만원에 취득하고 나서 10일 후에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했다"며 "무상증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같은당 임이자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잘 몰랐다고 하고, 농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아버님이 해서 잘 몰랐다고 하고, 주식 관련해서는 친구 부인에게 들었다고 한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통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도 "이 후보자 재산이 8억 정도인데 주부인 친구 부인의 말을 듣고 2000만원을 투자할 바보가 어디있느냐"라면서 "내부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취득하지 않고는 투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지 말라"라면서 "솔직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했으면 자본시장 법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샀던 계약서와 팔았던 계약서를 공개하라"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회사 측에서 기존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저를 연결시켜 준 것"이라며 "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계약서에 이름이 있지만 어떤 분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전량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으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재자 강조한 뒤 "그러나 공직자 신분으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상적 절차에 따라 매각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면서 반(反)노동 정책에 앞장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존중실현 의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요직을 거쳐 노동적폐 주범인 사람이 노동존중사회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권 장관 후보까지 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이라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적절한 인사인지,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 한 토론회에서 창조경제를 마치 우리가 가야할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 한 언론에는 창조경제는 슬로건에 불과하다면서 허구성을 비판했는데 본인 신념이 변한 것인지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여기까지 온 게 시류에 편승하고 오락가락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노조활동 제약 등의 정책 수립에 후보자가 앞장 선 과거 이력이 있다"며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장관이 되면 좀 더 질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격차 해소 부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과거 예술인들 고용보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반영이 안되는 등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반대했던 것"이라며 "작년부터 고용보험 태스크포스(TF) 좌장을 맡으면서 그 문제를 계속 논의했고 예술인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이 후보자가 적어도 현안에 있어서는 자신이 가졌던 소신을 굽히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 정책이 잘돼서 장관을 바꾸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비난 속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뀌는 것"이라며 "과거의 소신을 높이 사서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소신과 철학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이에 "고용노동정책이란 것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소신을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은 아니다. 장관에 임명 된다면 소신을 지키는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도 공화당 (성향) 장관을 임명한 적이 많다"며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김영주 장관이 경질된 것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고 실업대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잘하는 장관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강제하는 내용의 규정에 반대했던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본다"며 "이 기조를 현 정부 들어와서도 유지해야 하는데 오늘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참사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정권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것에도 금도가 있다. 이런식으로 하지말라"며 장관이 되면 정말 국가경제를 위해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쓴소리, 바른소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악화의 주된 원인 인지 묻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최근 고용악화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용노동 정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보수 정부는 좀 더 시장기능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 형평성의 원리를 더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장관 직권으로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원에 계류 돼 있어 하급심에서 고용노동부 처분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태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하반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2012년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당시 저희도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통계 등의 논란이 있어서 이런 기준을 담으면 또 다른 갈등이 있기 때문에 법안에는 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추경예산을 비롯한일자리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통해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jb@newsis.com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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