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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의혹 심재철… 김동연·김재훈 맞고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의원의 '청와대 정부 행정정보 불법 유출' 의혹이 고발전으로 번졌다.  
 
심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검찰에 무고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실 보좌진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심 의원 측은 "정부가 의정활동을 위해 적법하게 취득한 재정정보 공개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앞세우려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취득한 정보에서 청와대와 주요 정부부처 카드청구내역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전체회의에서도 심 의원의 '정보유출' 의혹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일어났다.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실 보좌진이 불법으로 정보를 열람하고 보관했다고 비난했고, 심 의원은 "(행정정보를)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 재정정보가 유출된 것과 반환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넘어갔으니 사법적 판단을 해달라는 게 정당한 정부 활동"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 역시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도 내 돈이 아니면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심 의원은 기재위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사퇴해야 하고 검찰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행정정보를)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며 "지금도 접속이 가능하다. 언론에 공개 시연을 다 했다. 허용된 범위 밖에서 월선한 것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고발 당사자인 기재부의 김용진 2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했기에 수사를 의뢰한 거고 수사 당국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비인가정보라는 사실 자체를 보좌진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다툼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재위는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개회 30분 만에 정회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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