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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사업 정상화 합의…폐쇄 2년 7개월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된 지 140일 만인 14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된 지 140일 만인 14일 개성공단에서 문을 열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두 정상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엔 이같은 경제협력 방안이 담겼다.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개성공단은 북한 개성시에 위치한 공업지구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 비롯됐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대표적인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졌지만, 그만큼 부침(浮沈)도 잦았다. 
 
남북 관계가 경색과 완화를 반복할 때마다 공단은 외풍에 시달렸다. 2004년 15개 기업이 둥지를 튼 이후로 통행금지만 세 차례 겪었다. 2009년엔 한미연합 군사훈련 ‘키리졸브’가 그 이유였고, 2013년 5월에는 폐쇄에 이르기도 했다.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2016년 2월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안보우선론을 앞세웠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기타비용의 70%가 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 되고 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에 사용된다며 개성공단 폐쇄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반발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라고 할 때는 ‘한반도 평화의 전도사’라더니 나중에는 핵 개발에 부역한 기업이 됐다”며 “임금이 핵 개발로 전용됐다는 근거를 통일부는 밝혀야 한다”고 항의했다.
 
공단이 지불한 임금이 북측의 핵 개발에 유입됐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개성공단 폐쇄는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보다 청와대의 의견이 우선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가 11일 오전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날 오후 개성공단의 생산품을 실을 트럭들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인근의 검문소를 통해 귀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따라 공단 내 남측 인원과 자재, 장비의 철수 절차가 11일 오전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날 오후 개성공단의 생산품을 실을 트럭들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인근의 검문소를 통해 귀한하고 있다.

 
2004년 의류회사 신원, 식기회사 리빙아트 등 18개사로 출범한 개성공단은 폐쇄 당시 상주기업이 123사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남한은 32억6400만 달러, 북한은 3억754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된다.  
 
개성공단의 경우 국내외 공단보다 인건비가 비교적 낮다는 점 이외에도 근로자 간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서울과 지리적 인접성이 뛰어나 물류 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 노동력의 질이 우수하다는 점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단 폐쇄 이후 2016년 말 기준 입주기업들이 입은 피해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양=공동취재단,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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