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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 택지지구 토지보상금 15억 챙긴 SH공사 직원 구속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부인 명의로 허위 서류를 꾸며 보상금 수십억원을 타낸 SH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덕·강일 택지지구를 담당하는 SH공사 직원 김모(4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인 김씨의 부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에게 토지보상 대가로 금품을 준 김모(8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영농 보상을 받은 조모(75)씨 등 7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SH공사 보상총괄팀 차장으로 재직한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고덕·강일 공공주택 지구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매도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용지매매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청구 및 계좌입금 신청서' 등을 위조해 토지보상금 15억367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류를 위조해 실제 토지보상자와 김씨의 부인에게 이중으로 SH공사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꾸몄다. 김씨는 공사 내규상 토지보상금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토지보상담당 직원과 부장의 결재만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발령난 지 얼마되지 않은 부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또 미국에 거주해 토지보상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토지주의 보상금을 적게 책정한 뒤 "보상금을 더 받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지 않는 조씨를 포함한 7명이 농사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농지 임대차계약서', '토지 경작 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보상 명목으로 상가분양권, 상가부지 분양권이 지급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토지보상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에 대해선 시인했다. 그러나 토지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것이라며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편취한 금품으로 아파트, 상가, 승용차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김씨의 범죄 행각을 2년여간 인지하지 못하다 지난 6월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업무가 과중해 회사를 그만둘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며 "약 1조1950억원이나 되는 토지보상금을 한 직원이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 때문에 직원의 일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보상업무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상 전과정을 100% 전산시스템화하는 등 보상업무체계를 전면 개편 중"이라며 "보상급 지급 결제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담당자-파트장-부장-처장까지 최소 3단계 이상으로 강화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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