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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 퇴임 "통진당 해산·대통령 탄핵 고뇌의 시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이수(65·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9일 헌재를 떠나면서 헌법재판은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의 따뜻한 기운이 어둡고 그늘진 곳에도 고루 퍼져나가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헌재는 30년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제 헌법의 최종적 해석자, 수호자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소외로 인해 그늘진 곳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재판관은 "숨가쁘게 느껴질 만큼 많은 사건들과 씨름을 끝내면서 오늘 느끼는 감회는 특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6년 전 자신의 취임사를 되돌아봤다. 그는 당시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문을 더욱 활짝 열겠다"며 "헌법재판이 소수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비춰 지난 6년을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을 맡으며 고뇌의 시간이었다고 떠올렸다.



김 재판관은 "한국사회에서 입지가 미약했던 진보정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고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팽팽한 긴장의 시간들도 있었다"며 "그밖에 다른 사건들에서도 저의 능력의 한계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또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이진성 헌재소장과 함께 "국가위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고 엄히 꾸짖어 눈길을 끌었다.



김 재판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제가 41년 전 사법연수생으로 시작한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함께 근무한 분들의 협력과 조언은 제게 힘을 줬으며 비판과 질책은 저를 더 나은 길로 인도했다. 이제는 앞으로 주어질 나날들을 새롭게 설계해보며 가슴 설레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퇴임 후 오는 11월부터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쓴다. 그는 지난해 3월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후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오다가 소장 후보에 지명됐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 낙마하기도 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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