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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3명 중 2명, 식량 스스로 해결한다

중앙일보·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공동기획 - 평양·평양사람들②
지난 12일 평양의 수퍼마켓에서 고객이 북한 화폐를 세고 있는 모습. 북한에서도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12일 평양의 수퍼마켓에서 고객이 북한 화폐를 세고 있는 모습. 북한에서도 시장경제에 의존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AP=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못미치는 780만 명 안팎의 인원에 대해 배급 중이며, 나머지는 기업과 시장 등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고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자가 17일 밝혔다. 북한의 경제정책 추진에 관여했던 이 탈북자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김정은 시대 들어 시장을 용인(허용)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면서 남측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국가에서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북한 정부가 일부 자작농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배급하는 게 일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기관이나 당, 특급기업소 등 국가가 직접 챙기는 대형 기업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알아서’ 먹고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780만 명만 국가에서 배급
나머지는 기업·장마당 의존
“국가 부담 줄어 전략산업 집중”

 
또 다른 탈북자는 “800만여 명의 농민은 각자가 지은 농산물로 먹고살고 있고, 일반 기업소도 국가의 배급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평양과 정상 가동 중인 공장 노동자들의 경우 식량 문제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일반 기업에 상품의 계획·생산·처분권을 대폭 넘기는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를 실시(2014년)하며 대신 국가의 배급 부담을 줄인 셈이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은 시장을 없애면 사람들이 다시 굶주린다는 점을 알 것”이라며 “북한이 장마당을 통해 주민들이 먹거리를 해결토록 하면서 국가 부담을 줄이고 그 여력을 전략산업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 북한 당국이 배급 부담을 줄였지만 식량난 자체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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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료 생산량은 필요량(120만t 이상)의 절반 수준이고, 공장 가동률도 30~40%대에 불과해 200만 ~300만 명가량은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특별취재팀=정용수·권유진·김지아 기자 nkys@joongang.co.kr
◆ 도움말 주신 분=김보미·김일기·이상근·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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