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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대거 방북에 … 미국, 남북 경협 앞서갈까 견제 분위기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는 내외신 기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 DDP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는 내외신 기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 DDP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미국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방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4대 그룹 수뇌부가 동행하는 것을 겨냥해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국무부에 요청한 한국 재계 인사들의 방북에 대한 논평에서다.
 

국무부, 한국 재계 평양행 질문에
“대북제재 완전 이행해야” 답변
미 언론 “문 대통령, 시험대 섰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상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종식에 협력해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그룹 총수 방북으로 북한과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할 가능성에 미리 제동을 거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를 훼손하고 있다며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대북제재의 약화 우려에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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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언급한 유엔의 특정 분야별 대북제재(sectoral sanctions)는 지난해 채택된 3개의 안보리 결의안(2371·2375·2397호)에서 도입되거나 확대된 구체적 산업·상품별 제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5일 채택된 2371호는 북한의 석탄·철강 및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9월 11일 2375호는 북한의 의류 완제품을 포함한 모든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했다.  
 
이어 12월 22일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선 식품·농산품·기계·전자장비·석재·목재·선박 및 어업권 판매 금지로 특정 분야 제재를 대부분 산업으로 확대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볼 때 국무부가 내놓은 입장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 논의에 우려를 제기했다기보다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평양 방문에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하는 기업인들도 유엔 제재 상황에선 경협이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VOA는 지난 5일 국무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는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모든 회원국이 특정 분야 상품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같은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15일 VOA에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최근 남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가스프롬 부회장은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정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한국·북한과 가스관 사업에 대해 접촉하고 있으며 우리는 투자를 현실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통일된 대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밝혔듯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언론들은 평양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이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6일 “문 대통령이 북·미 양국 지도자의 (비핵화 협상에서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소개하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도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서울=정효식 특파원, 이가영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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