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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테이블 오른 비핵화… 핵리스트 신고-종전선언 '평양담판'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논의될 ‘3대 의제’가 공개된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비핵화 진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성패가 3대 의제의 해결 여부에 달려있지만 모두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핵 신고와 향후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진척 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또한 북한의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요구에 대한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도 관건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3대 의제인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을 소개했다.

임 실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협 종식과 관련해서는 의미있는 합의 가능성을 기대한 반면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전에 대한 합의가 나올지 모든 것이 블랭크”라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 ‘핵 신고-종전선언’빅딜 이뤄낼까

임 비서실장이 언급한 의제 중 가장 많이 시선이 쏠린 의제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이다.

사안 자체가 엄중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라는 양 당사자를 중간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 실장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브리핑에서 “2000년과 2007년에는 비핵화가 의제로 올라온 적이 없다. 반면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낙관적 전망도 하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인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 실질적 조치 선행 주장 사이에 절충점을 찾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하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중재안으로 ‘북한의 핵 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 종전선언 추진’등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준비위원회 자문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현재 핵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마디로 핵 리스트 신고 문제와, 상응 조처는 종전선언이라는 해석이다.“으로 남북 간 경협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로도 풀이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금강산이나 원선·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북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 등을 포괄한다.

임 실장은 “남북 두 정상이 얼마나 솔직히 얘기하느냐가 상당한 계기가 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남북관계 개선은 판문점선언 이행이 가장 중요

임 실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의제와 관련,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논의 장소는 이미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다. 정상 간 정기적 만남을 약속한 만큼 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약속도 이곳에서 이뤄질 수 있다. 이밖에도 인적·문화적 교류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3·1절 등 민족적 의의가 있는 기념일에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거나, 국회, 정당, 지자체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여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특별수행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인사는 물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인사들을 대거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기반으로 남북 간 경협 논의를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임 실장은 “경제 관련 특별수행원들이 북한의 경제 담당 내각부총리와 만나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다”며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다만 매우 엄격한 국제제재가 있어 실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뚜렷한 경계가 있다”며 신중론을 보이기도 했다.

◇ 군사적 긴장·전쟁위협 종식 실현될까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 직후 군사 당국 간 많은 논의를 해왔고,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합의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남북군사 당국이 조율하고 있는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내용이 바탕이 되리라는 관측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적대행위 중단 및 군사협력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북은 13~14일 판문점에서 무려 17시간의 마라톤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DMZ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내 GP(감시초소) 우선철수, DMZ 유해 공동발굴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전방 남북한 작전부대를 비롯한 국방부와 인민무력성, 합참과 북한군 총참모부 간의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정상간 합의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이밖에도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을 만들기 위한 합의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재득기자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위 기사는 중부일보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부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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