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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률 소득 높은 강남구·서초구 73% ‘최저’

'아동수당' 오늘부터 신청 시작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호자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수급아동기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018.6.20 [서울 송파구청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수당' 오늘부터 신청 시작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호자들이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수급아동기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2018.6.20 [서울 송파구청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달 21일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률의 지역 격차가 26%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서울 강남구(73.4%),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 장수군(99.3%)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가 올해 첫 도입한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이달부터 지급된다. 가구의 소득인정액(급여ㆍ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기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은 전체 0~6세 아동 244만1563명의 95.6%(약 234만명)다.
 
자료에 따르면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국 평균 94%다. 전체 0~6세 아동 244만1563명 가운데 229만5970명이 신청했다.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1.6%(3만9065명)가 아직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시도 중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이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했다.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지역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다. 신청률이 낮은 순서로 보면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모두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시군구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대비 신청자 최저‧최고 TOP 20>
 
연번시도시군구신청대상자신청자신청률
1서울특별시강남구21,014  15,428  73.4%
2서울특별시서초구20,104 14,821 73.7%
3서울특별시용산구8,794 7,090 80.6%
4서울특별시송파구30,978 25,471 82.2%
5서울특별시종로구4,839 3,990 82.5%
6경기도과천시2,273 1,892 83.2%
7서울특별시마포구16,464 13,997 85.0%
8서울특별시중구4,727 4,078 86.3%
9서울특별시성동구14,666 12,780 87.1%
10서울특별시강동구18,473 16,351 88.5%
11서울특별시서대문구12,247 10,869 88.7%
12서울특별시양천구18,499 16,494 89.2%
13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12,119 10,843 89.5%
14서울특별시동작구16,652 14,967 89.9%
15서울특별시구로구18,854 17,127 90.8%
16서울특별시광진구13,501 12,266 90.9%
17서울특별시성북구17,757 16,139 90.9%
18인천광역시강화군1,722 1,568 91.1%
19부산광역시해운대구16,902 15,400 91.1%
20경기도양평군4,267 3,896 91.3%
···
231전라남도보성군1,300  1,266  97.4%
232전라남도해남군2,948 2,871 97.4%
233충청남도당진시10,120 9,858 97.4%
234부산광역시기장군11,621 11,324 97.4%
235경상남도산청군998 973 97.5%
236강원도양구군1,163 1,134 97.5%
237경상남도사천시5,303 5,171 97.5%
238충청북도옥천군1,542 1,504 97.5%
239전라북도순창군1,096 1,070 97.6%
240충청북도충주시8,660 8,455 97.6%
241전라남도나주시6,289 6,150 97.8%
242경상남도거제시18,005 17,629 97.9%
243경상북도영양군516 506 98.1%
244울산광역시북구14,619 14,338 98.1%
245강원도철원군2,077 2,038 98.1%
246대구광역시달성군18,323 17,983 98.1%
247강원도삼척시2,372 2,330 98.2%
248전라남도곡성군756 744 98.4%
249전라북도완주군4,852 4,775 98.4%
250전라북도장수군707 702 99.3%
자료=김승희 의원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ㆍ전라북도 완주군(98.4%)ㆍ전라남도 곡성군(98.4)ㆍ강원도 삼척시(98.2)ㆍ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다.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지역별 소득 격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가 아동 수당의 실제 지급 대상자가 아닌 0~6세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신청률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아닌 전체 0~6세 아동 대비 신청률을 계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청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가구 소득이 지급 기준(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을 넘어서 신청 대상에서 빠진 아동이 많아 실제 신청률은 이번 통계와는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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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