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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 수뇌부 평양행에 美 "유엔 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평양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의 지난 7월 인도 국빈방문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함께 한 모습. 오른쪽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평양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사진은 문 대통령의 지난 7월 인도 국빈방문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함께 한 모습. 오른쪽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18일 방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4대 그룹 수뇌부가 동행하는 데 대해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망을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대북 제재 약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한국 재계 총수와 경영진 방북에 대해 논평을 요청하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상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종식을 도와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그룹 총수 방북으로 북한과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할 가능성에 미리 제동을 거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유엔의 특정 분야별 대북 제재(sectoral sanctions)는 지난해 채택된 3개의 안보리 결의안(2371ㆍ2375ㆍ2397호)에서 도입되거나 확대된 구체적 산업ㆍ상품별 제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5일 채택된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철강 및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9월 11일 2375호는 북한의 의류 완제품을 포함한 모든 섬유제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어 12월 22일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선 식품ㆍ농산품ㆍ기계ㆍ전자장비ㆍ석재ㆍ목재ㆍ선박 및 어업권 판매 금지로 특정 분야 제재를 대부분 산업으로 확대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국무부의 입장은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경협 논의에 우려를 제기했다기보다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평양 방문에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하는 기업인들도 유엔 제재 상황에선 경협이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앞서 VOA는 지난 5일 국무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모든 회원국이 특정 분야 상품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며 같은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15일 VOA에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최근 남·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논의를 재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가스프롬 부회장은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정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한국, 북한과 가스관 사업에 대해 접촉하고 있으며 우리는 투자를 현실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느냐’는 중앙일보 질의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ㆍ미 양국은 북한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통일된 대북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밝혔듯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개로 진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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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