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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이통 3사 무죄 확정…검찰·방통위 ‘머쓱’

애플의 첫 대화면 스마트폰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뉴스1]

애플의 첫 대화면 스마트폰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뉴스1]

4년 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사태 당시 검찰로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 혐의로 기소됐던 이동통신 3사 임원과 법인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아이폰6는 애플의 첫 대화면 스마트폰(패블릿·5인치 이상 스마트폰)으로 국내에서도 선풍적 인기를 끈 스마트폰 모델이다. 
 
17일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김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들은 4년 전 ‘아이폰6 대란’ 당시 대리점ㆍ판매점 상대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유도한 혐의(단말기유통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돼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다. 소비자에게 단통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3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통신 3사 법인(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아이폰6를 판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을 15만원씩으로 책정했지만, 출시 직후 판매 경쟁이 심해지자 경쟁적으로 지원금 규모를 올려 41만~56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역시 공소장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페이백’(이용자에게 가입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 위약금 대납 등의 방식으로 돈을 지급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행태가 존재했다”고 적시했다.  
 
2014년 10월 '아이폰6 사태' 법원서 4년 만에 결말 
법원의 판단은 방통위나 검찰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아이폰6을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야 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첫 대화면 스마트폰인 '아이폰6' 개통 첫날이었던 2014년 10월, 아이폰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중앙포토]

애플의 첫 대화면 스마트폰인 '아이폰6' 개통 첫날이었던 2014년 10월, 아이폰을 받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중앙포토]

2014년 아이폰6 보조금 대란 혐의로 기소됐던 당사자들을 법원이 모두 무죄 판결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의 입장은 다소 궁색해졌다. 특히 방통위는 단통법 발효 직후인 2014년 10월 ‘아이폰6 사태’가 불거지자 “불법 보조금 대란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이동통신 업체 임원들을 직접 소환하기도 했다. 통신 3사에 총 과징금 24억원을 물리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애플이 처음으로 대화면 스마트폰으로 출시했던 아이폰6가 국내에서 전작 대비 큰 인기를 얻으면서 대리점들이 스스로 판매 장려금 경쟁을 펼친 것”이라며 시종일관 재판부를 설득해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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