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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지노산업 제도마련 위한 용역 착수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용역은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시 기준 척도를 마련하고, 카지노 산업의 지역사회 영향을 분석해 카지노 산업이 제주관광 자원으로서의 한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용역은 ▲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마련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의 내용도 들어간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의 엄격한 심사와 허가를 반영한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kjm@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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