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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억 1주택자 보유세 50% 늘어 ‘똘똘한 한 채’도 부담 커져

SPECIAL REPORT 
정부가 13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주택 보유자들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300%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를 밝히면서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일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추가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51㎡)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20억3200만원과 12억5600만원이다. 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대로라면 2271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는 종부세·재산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을 합친 금액이다.
 
공시가격 인상 고려한 내년 보유세

공시가격 인상 고려한 내년 보유세

하지만 9·13 대책에 따른 세율 인상분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큼 내년 공시가격이 오를 것까지 반영하면 내년도 보유세는 468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행 세율(1%)보다 높은 1.8%가 적용되면서 종부세가 1229만원에서 3156만원으로 157% 늘어난 영향이 컸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1.4%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84.97㎡)와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84.89㎡) 두 채 보유자(공시가격 합 20억200만원)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올해 883만원에서 2450만으로 급증한다. 389만원이던 종부세가 1587만원으로 307%나 올라서다. 세율과 공시가격을 함께 올린 것이 상승효과를 키워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적지 않다. 공시가격 12억32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14.17㎡)를 가진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952만원으로 올해(635만원)보다 50% 늘어난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235.31㎡, 공시가격 31억8400만원)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1743만원에서 2322만원으로 579만원 증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세의 60~70%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정부 방침대로 80% 이상으로 올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9·13 대책의 또 다른 축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다. 전세금을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왔는데, 이런 돈줄을 죄면서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1일 30만 호 신규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정부에 남은 카드는 금리 인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먼저 불을 댕겼다.
 
이 총리 발언의 여파로 시중금리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올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하루 전보다 0.039%포인트 오른 연 1.96%,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047%포인트 상승한 2.309%로 마감했다.
 
14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들썩이는 오름세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더 확대되고 있고, 은행 대출금리도 큰 흐름은 ‘우상향’이다.
 
하지만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금리 인상의 충격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 가운데는 펄펄 끓던 서울 주택시장이 일단은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가 많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금리·임대 등을 총망라했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이라며 “단기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심리가 작동해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손해용·장원석·조현숙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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