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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투기꾼? 선의의 피해자는 어쩌나

 
[중앙포토]

[중앙포토]

‘맥난민’, 들어보셨나요? 집 대신 24시간 영업을 하는 패스트푸드점 ‘맥도널드’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에서는 비싼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맥도널드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는 한국의 집값을 보면 맥난민이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고 나면 껑충 뛰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자는 ‘핀셋 세금 폭탄’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아파트 같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세금부담으로 집을 팔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고강도 대책인 만큼 정부의 발표에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돈 남는 사람들이 죄다 돈을 부동산에 박는데 집값이 안정될 수 있나?”, “3주택 이상 보유가 투기 목적이 아니면 뭔가? 1만 원 가진 사람에게 100원은 돈도 아니다” 등 다주택자 세금폭탄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핀셋 세금 폭탄 맞은 사람이 전부 부동산 투기꾼은 아닙니다. 
 
또 투기 수요를 철저히 가려낸다는 목적으로 청약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대출이 막힌 1주택자도 불만이 많습니다. “집 넓히려고 청약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희망이 사라졌다”거나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15년이나 보유한 청약통장도 무용지물이 됐다”는 허탈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해 아홉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으려면 보다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글 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82년생 김지영' 영화화 논란, 마녀사냥 아닌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이번 조치로 얻는 것=> 1.무주택자 서민의 정신적 위안 2.상대적 박탈감 심리적 해소 3.정부의 세금 
 
이번 조치로 우려 되는 것=> 1.부유층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급격히 하락 2.부유층의 반발심리로 전,월세 상승 3.부유층의 요지부동으로 실수요자 서울 아파트 매입 절대불가
 
결론은 이 조치로 인해 서민이 서울에 집을 살 수있는 것은 아니며 심리적 만족과 상대적 박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해주고 세금은 왕창 들어 올 거라는 것이 팩트라고 봄...그 세금 잘 써야 할 텐데...”
ID ‘masa****’
#클리앙
“가진 사람은 좀 더 내도 됩니다. 그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정도 인상분 내도 그렇게 큰 타격 입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족들과 외식 몇 번 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좀 더 내면, 다는 아니겠지만, 저한테도 조금 더 돌아올 것이고,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에 쓰일 것이라 믿고 지지합니다. 빈부 격차가 커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많을수록 우쭐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겁니다.”
ID ‘그아이디가알고싶다’
#뽐뿌
“대구 구석탱이 조그마한 집에서 청약이나 노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청약시 추첨제도 무주택자 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점제는 뭐 불가능했고 추첨제나 노리고 있었는데 이리 되니 집 팔고 전세살이하다 청약 노리거나 p주고 분양권 사야하는데 돈이 없네요. 이 부분은 1주택 몇 년이상 거주는 무주택자랑 동일하게 봐주게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새 아파트 살고 싶은데 힘드네요.”
ID ‘폭주고릴라’
#보배드림
“솔까 10억 이상 부동산을 가진 중산층, 서민이 있나요?? 눈 씻고 봐도 저같은 서민(2억대 부동산)은 세금이 그대로인거 같은데..
도대체 뭘 보고 중서민이 크게 타격을 입는다는 건지. 혹시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ID ‘그라믄안대요’
#엠엘비파크
“이번 상승랠리 통해서 웬만한 90% 서민들은 앞으로 서울에서 집사는 거 사실상 불가능 판정받았죠... 정부에서도 대놓고 공급 시그널 안 주고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했으니까.. 9.13 대책이 최근의 부동산 폭등을 진정시킨 대책이고 당분간 횡보합 예상되네요..”

ID ‘힘든바나나’
 
#다음
“공시지가도 시세로 적용하고 1채의 종부세도 집값에 따라서 누진세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후손들의 삶을 위한 정책입니다. 부동산 가격, 투기를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대기업도, 부자들, 공무원들도 은행 돈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오직 가난한 서민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아직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할 것입니다.”
ID ‘항상스마일’ 
#디시인사이드
“시장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는 뜻입니다ㅋㅋㅋ 부산에서 열심히 살던 와중에 회사에서 서울 지사에 3년만 올라갔다 오라고 하면 님 같으면 집을 삽니까? 집은 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잠깐 빌려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반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가야 하는데욬ㅋㅋ 그럼 주거비로 월급 반 이상을 털려먹게 됩니다. 결국에는 중산층 허리 밑으로는 개작살이 나는거에욬ㅋㅋㅋ”
IID ‘밴쿠버선봉장’

정리: 변은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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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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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