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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청부' 30대, 2심도 무기징역…‘계획범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송씨의 남편 고씨를 살해한 조모씨(28)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해 8월 조씨에게 자신의 사촌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을 주겠다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서류를 위조해 거액자산가인 할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빼돌려 고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항소심에서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며 조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어야 하는데, 범행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감정 변화 같은 것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계획범죄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했겠느냐는 곽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곽씨에게 청탁을 받은 조씨의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씨는 "곽씨가 '(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고씨가 살해당하면 당연히 (내가) 의심받을 것이니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조씨의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고 1심보다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 차이가 굉장히 있음에도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했다"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4일 곽씨는 서류를 위조해 할아버지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 소유권을 말소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판결도 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배우 송씨도 참석했다.  
 
선고가 끝난 뒤 곽씨 가족으로 보이는 한 노년 여성이 "심리를 제대로 한 것이냐. 증거를 제대로 읽은 것이냐"는 등 언성을 높이자 송씨도 "살인 교사를 해 놓고 어떻게"라며 화를 냈다.  
 
이후 송씨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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