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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송파 2주택자 보유세 2271만원→4686만원

정부가 13일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주택 보유자들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기존 150%에서 300%로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를 밝히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일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추가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51㎡)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20억3200만원과 12억5600만원이다. 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현행대로라면 2271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이는 종부세ㆍ재산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교육세 등을 합친 금액이다.  
 
하지만 9ㆍ13대책에 따른 세율 인상분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큼 내년 공시가격이 오를 것까지 반영하면 내년도 보유세는 468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행 세율(1%)보다 높은 1.8%가 적용되면서 종부세가 1229만원에서 3156만원으로 157% 늘어난 영향이 컸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1.4%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84.97㎡)와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84.89㎡) 두 채 보유자(공시가격 합 20억200만원)의 경우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올해 883만원에서 2450만으로 급증한다. 389만원이던 종부세가 1587만원으로 307%나 올라서다. 세율과 공시가격을 함께 올린 것이 상승효과를 키워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적지 않다. 공시가격 12억32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114.17㎡)를 가진 1주택자의 내년도 보유세는 952만원으로 올해(635만원)보다 50% 늘어난다.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235.31㎡, 공시가격 31억8400만원)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1743만에서 2322만으로 579만원 증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세의 60~70%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정부방침대로 80% 이상으로 올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경우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납부 의무를 진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15일에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강화와 함께 9ㆍ13대책의 또 다른 축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 규제다. 전세금을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이른바 ‘갭투자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왔는데, 이런 돈줄을 죄면서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펄펄 끓던 서울 주택시장이 일단은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호가 폭등과 불안 심리에 따른 추격매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ㆍ금리ㆍ임대 등을 총망라했기 때문에 지난해 8ㆍ2 대책 못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경계심리가 작동해 집값 상승세는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약발’이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수반돼야 장기적인 시장안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관망세가 이어지며 집을 사고파는 거래가 위축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장기화하고, 세입자에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원인인데 정부 정책은 여전히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규모 공급 안 외에 재건축 규제 등을 풀어 도심 내 공급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정부 정체성을 뒤집는 것이라서 실행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번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지만 부동산 정책이란 게 한 번에 쾌도난마로 해결할 수 없다”며 “지금 대책으로 미비하다면 신속 강력하게 (추가)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손해용ㆍ장원석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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