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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숙제’ 남긴 부동산 대책 … 서울시-정부 팽팽한 줄다리기

서울시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에는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 빠져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며 합의가 되지 않아서다.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직후에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 등을 밝힐 계획이지만, 서울시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30만㎡(약 9만750평)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도시재생엑스포’에서 환호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중앙포토,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도시재생엑스포’에서 환호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중앙포토, 연합뉴스]

국토부는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 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5등급으로 구성된 그린벨트 평가 등급은 등급이 낮을수록 보존 가치가 낮다. 지난 3월 기준 서울 전체 면적의 25%가 그린벨트다. 19개 구에 걸쳐 149.13km²(약 4511만평)에 이른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 일정 부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투기 열풍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로 맞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11일 KEI 환경포럼에서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집값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선 아파트 분양 공급을 늘리기 보단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박 시장 선거 공약이다.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그린벨트 인근 지역은 집값이 상승해 결국 서민과 중산층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그린벨트 일부에 집을 짓고 여기에 인프라를 확충해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면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이란 낙인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활한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의 효과를 일반 주택만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는 주택 공급의 측면에서만 볼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 는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곳의 규제를 풀어 주택을 지을 경우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그 곳에 인프라 등을 확충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만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능사인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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