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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북한인 고용하는 것 주의하라”경고…북한인과 중·러기업 제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홈페이지를 통해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사람 한 명과 중국과 러시아 IT 기업 각각 한 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재대상은 북한 국적 남성 정성화(48)씨와 중국에 위치한 IT회사옌볜실버스타(은성인터네트기술회사), 이 업체의 자회사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볼라시스실버스타다. 이들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한 한 미국의 행정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가 1970년 2월 5일생이라고 밝힌 정씨는 옌볜실버스타의 CEO로 알려졌다. 또 볼라시스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과 옌볜실버스타 노동자들이 지난해 중반 만든 회사로, 1년 동안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러시아와 중국 대사관에 논평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 제재는 해외에 있는 정보회사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회사와 가명, 제3국 뒤에 숨어서 불법적인 수익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전세계 회사들이 무의식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기술 프로젝트에 고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므누신 장관은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의 말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정씨와 두 회사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도 금지된다. 
 
한편, WSJ은 이번 제재를 두고 “미국과 북한 간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완화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서양 기술 기업에 침투하는 북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경고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는 지난 6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일원 박진혁(34)씨를 제재대상에 올리고 법무부는 박씨를 기소한지 일주일 만이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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