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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양권은 무주택 인정 … 거래계약 허위신고 땐 과태료

9·13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제도와 주택 거래제도가 많이 바뀐다. 규제가 강화되고 내용이 복잡해진다. 세부적인 기준 등을 두고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다.
 
이미 가진 분양권도 유주택으로 보나.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의 분양권부터 해당한다. 입주권은 시행 이후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혹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다. 시행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한 분양권·입주권을 사는 경우엔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
 
실거래 무효·취소·해제 신고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나 취소·해제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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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강화되는 거래계약 허위신고란.
“계약 체결(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일명 ‘자전거래’ 행위 등을 말한다. 자전거래 등 거래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집주인 호가 담합 등을 규제할 방법은.
“최근 집주인의 호가 담합이나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시세 조종 등이 많은데 현재는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규가 불명확하다. 제재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앞으로 집주인·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도 별도로 처벌하는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신고사항에서 바뀐 주요 내용은.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현금 증여·상속 등 여부를 신고사항에 추가한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현금 증여·상속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관련 납세 여부 등 거래 내용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게 된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이 일부 달라지는데.
“세입자가 들어갈 주택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한다. 중개사는 세입자에게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의무 잔여기간과 세입자의 권리(임대료 증액, 퇴거 요구 방어) 등을 알려줘야 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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