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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방해” “사법부 좌경화” … 좌·우서 맞는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 단상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들은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사건”이라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김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공식 발언을 한 것은 6월15일 대국민 담화 이후 90일 만이다. 그동안 김 대법원장은 관련 현안에 대해 침묵했고, 진보·보수 진영 모두 그를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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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수사를 방해한다”며 비판했다. 최근 검찰의 법원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른다는 점을 들면서다. 이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자기네들의 책임을 감추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은 김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관의 영전으로 평가 받는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엔 우리법·인권법 출신들이 발탁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사법부의 좌경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렇게 특정 집단 출신들이 수장 자리를 다 차지하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양측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감싸기’ 비판에 대해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압수수색영장 심사 포함)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좌경화’ 비판에 대해선 “공직 지명 절차와 그 밖의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를 통해 법원 내·외부의 다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그러지진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김 대법원장 입장에선 진퇴양난인 상황”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당연한 말만으로는 더욱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주류 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느슨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서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대통령이 의혹 규명을 강조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더욱 강해질 거란 우려가 내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법부 행사에 와서 공식적으로 검찰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검찰 수사의 최종 귀착지로 지목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기념식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와 함께 검찰 수사 선상에 이름이 거론되는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참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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