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래핵 이미 폐기 … 현재핵은 미국에 상응조치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래핵’을 폐기하고 ‘현재핵’까지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접점을 찾아 제시하고 대화를 다시 촉진해 나가 비핵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4·27 정상회담 전이던 4월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자문단에는 임 전 장관을 비롯해 이홍구 전 국무총리,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박재규·정세현·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영희 전 중앙일보 대기자 등이 포함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의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 중단, 핵실험장·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언급하며 “미래핵에 대해 북한은 폐기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핵 폐기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들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하지 않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군사훈련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북·미 대화의 교착 이유를 설명했다.
 
간담회는 예정보다 1시간 길어진 2시간가량 이어졌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
 
▶임동원 전 장관=“남북의 통신사들이 서로의 건물에 상주하며 활동하도록 하자. 독일은 동·서독이 62건의 도시 간 협력사업을 벌여 청소년 학생 교류를 했는데,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했다.”
 
▶홍석현 이사장=“방북 전 미국으로부터 유연성을 받아내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가서 미국의 분위기를 잘 설명해 북으로부터 답을 얻은 뒤 그걸 기초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방북 전에 여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게 판문점 선언 비준에도 도움이 된다.”
 
▶김영희 전 대기자=“한반도 평화는 미·중·일이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동북아 평화체제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그 틀 안에서 제대로 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NLL 전체가 어려우면 백령도와 장산곶 사이 14㎞만이라도 공동어로에 합의하기를 바란다. 군비통제연구반을 공동으로 만들어 서울·평양에서 2주씩 합숙하면 희망이 될 것이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남북한이 비핵화 TF를 함께 만들어 논의하면 파격적 대안이 나올 것이다.”
 
▶이홍구 전 총리=“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얻으려면 핵물질과 설비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의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
 
▶황원탁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종전선언에 대해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있다. 주한미군의 범주 안에 유엔사의 장래 문제를 포함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관계가 북·미 관계보다 한걸음 앞서면서 북·미 관계를 견인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문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등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을 여러 번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