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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해제 21일 발표” 서울시 “정부와 협의 안 됐다”

왼쪽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도시재생엑스포’에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연합뉴스]

왼쪽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도시재생엑스포’에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연합뉴스]

정부가 금융·세제를 망라한 고강도의 ‘9·13 부동산대책’을 13일 내놨지만 예고됐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오는 21일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으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며 파문이 인 데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해제 추진력은 다소 약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국토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다음주 발표하는 공급대책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역시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을 개발한다는 기존 정책을 다시 제시하는 정도로만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9·13 대책’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빠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발표는 단순히 입지를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공람, 지방자체단체 협의 등 일정한 요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공급대책은 오는 21일 다시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대책에 포함될지는 시장의 큰 관심사다.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선 그린벨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그린벨트를 남겨두고 최대한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을 공급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뜻을 드러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정부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이 워낙 강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려면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서울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준 만큼 적극 협력해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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