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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각돼 강제로 전역한 군인…법원 “과한 처분”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직업군인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방창현 부장)는 직업군인 A씨(37)가 신청한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A씨의 전역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개월여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만난 유부녀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의 남편에게 발각돼 소속 사단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전역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역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육본 전역심사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것은 ‘군인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 A씨는 그동안 47회의 표창을 받았고, 야전교범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도 있다”며 “오히려 16년간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고, 지휘관도 A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고, 동료들도 A씨의 군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이라는 전역심사위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A씨와B씨 모두 지난해 3월쯤 부부갈등이 심화돼 이혼을 생각 중이었고, 간통죄가 폐지된 점, A씨의 행위가 군의 위신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생활 문제로 A씨의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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