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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사법부 개혁의 기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지만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고,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에대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건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며 대법원을 청와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사법부에 촛불정신을 받들라는 것도 결국 특정 성향의 판결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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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