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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66만원→18만원

10월부터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포토]

10월부터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포토]

다음달부터 뇌ㆍ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이 현재의 25%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 검사 MRI 촬영에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뇌ㆍ뇌혈관(뇌ㆍ경부)ㆍ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금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기준 기존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뇌종양ㆍ뇌경색ㆍ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뇌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ㆍ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비급여 처리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MRI 검사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 이후 6개월 이상 MRI 검사 적정성을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기준 조정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 요구, 촬영 영상에 대한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 강화 등을 제도화해 건강 검진 수준의 간이 검사를 방지한다. 
 
영상의 품질을 좌우하는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 수가를 차등하고,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에 보험 수가를 추가로 준다. 이를 통해 질환 진단에 부적합한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할 계획이다.
'MRI 찍으러 외국 가야 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MRI(자기공명진단)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5.30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MRI 찍으러 외국 가야 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MRI(자기공명진단)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5.30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가지고 온 경우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하도록 일반 검사에 비해 보험 수가를 가산(판독료에 한함, 10%포인트)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또 입원 진료(통상 20%)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외래 진료(30∼60%)와 동일하게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 방지와 함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도 최소화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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