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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군사력으로 '중국몽' 뒷받침 전략…한반도 즉각 개입 능력도 갖춰

Focus 인사이드 
 
중국군이 변모하고 있다. 이는 지난 3년간 추진하고 있는 ‘국방ㆍ군대 개혁’(이하 군 개혁)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전력 현대화(무기ㆍ장비 및 기술 획득) 뿐만 아니라 지휘 체계 및 군 구조 개편, 7개 군구의 5개 전구로의 전환, 30만 병력 감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표는 ‘정보화된 국지전’ 승리로 중화민족의 중흥이라는 국가 차원의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필요한 전투력을 갖추는 것이다. 군의 ‘현대화, 정보화, 합동화’ 추진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책이다.
 
중국이 건군 90주년을 맞아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첫 해외 군사기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8월1일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중국 해군 지부티 기지가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 중국 군함이 입항하면서 주둔지 의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지부티 해상 중국군. [사진 신랑망 화면 캡처=연합뉴스]

중국이 건군 90주년을 맞아 동아프리카 지부티의 첫 해외 군사기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8월1일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 공산당 기관지는 중국 해군 지부티 기지가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 중국 군함이 입항하면서 주둔지 의식을 거행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지부티 해상 중국군. [사진 신랑망 화면 캡처=연합뉴스]

 
다만, 중국군 개혁의 범위가 넓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더욱이 중국내에는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이후 언론ㆍ학계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군 관련 자료 수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홍콩 그리고 심지어는 대만 언론마저 중국의 정보 통제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중국군 관련 다양한 기사를 소개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모두 독자적 출처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한 외국의 중국군 전문가는 최근의 상황을 “(중국군) 내부에서는 홍수가 났는데, 대외적으로는 (수돗물이) 똑똑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자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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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이 높은 자료의 가뭄속에서 그래도 중국군의 현황과 향후 추세 그리고 유관 안보 이슈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발간되었는데, 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이하 보고서) 2018년판이다. 동 자료는 분명 가장 권위 있는 출처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하나는 동 보고서는 중국군의 ‘변화’와 ‘발전’에 중점을 두다 보니 ‘약점’과 ‘불충분한’(incomplete)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타국과의 비교도 결여되어 있다. 전체 분량 130여 쪽은 많아 보이지만, 다루는 주제가 많다 보니 주제별도 할애하는 분량이 적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는 ‘미국 자료’로서 우리의 시각 및 입장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항모 1척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겠으나 중국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戰區)는 지난해 11월 선양(瀋陽) 북부 커얼신(科爾沁)초원 일대에서 '혹한-2017'이라는 실전훈련을 실시했다.[사진=국방부망 캡처=연합뉴스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戰區)는 지난해 11월 선양(瀋陽) 북부 커얼신(科爾沁)초원 일대에서 '혹한-2017'이라는 실전훈련을 실시했다.[사진=국방부망 캡처=연합뉴스

 
동 보고서의 목차 및 순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목차는 1) 최근(2017년) 동향 2) 중국의 국가ㆍ군사 전략 3) 군 현대화 목표와 추이 4) 군 현대화의 재원 5)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중국군의 현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보고서는 5개의 특별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추가로 양안(兩岸) 군사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다루는 주제가 많다 보니 관심 있는 독자들은 상당히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군 연구자인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 보고서의 진정한 가치는 그 간 과장되거나 오보(誤報)인 내용 그리고 불확실한 주장에 대해 나름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북부전구(戰區)의 3개 집단군 번호가 확인됐다.(p. 27) 구 16군 → 78군(지린성 창춘 소재), 구 39군 → 79군(랴오닝성 랴오양), 구 26군 → 80군(산둥성 웨이팡)이다. 특히, 북부전구의 작전 범위에는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목 아래’(脖子以下) 개편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  
 
중국 동해함대의 잠수함들이 동중국해에서 열린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중국 동해함대의 잠수함들이 동중국해에서 열린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중국의 해병대(‘해군 육전대’)는 7개 여단, 총 3만여 명으로 확대중이다.(pp. 24, 28, 100) 작년 봄 이후 국내외 언론에서 많은 추측성 기사를 낸바 있으나, 이 이슈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상륙전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초미의 관심 사항이다. ‘7개 여단, 3만여 명’은 대만 침공에 턱없이 부족한 병력이고, 사실 관련 훈련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참고로 중국군의 대형 상륙 수송함(LPD)은 4척뿐이다.
 
‘전구’ 또한 ‘정보화된 합동지휘체계’를 의미하는데, 전구하의 집단군(GA)도 혼성(combined) 여단, 포병 여단, 대공/방공 여단, 특수부대 여단, ‘육군 항공’ 여단, 공정/방화(防化) 여단, 그리고 (군수) 지원 여단 등으로 바뀌었다.(p. 25) 이는 엄청난 변화인데, 중국군 사단은 거의 여단으로 전환되었고, 연대 단위가 없어졌다. 즉, 여단아래는 바로 대대급인데 이 같은 작전 단위의 변화는 중국군 전군(全軍)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연대 단위의 해체는 레고(Lego)의 블록쌓기에서 한 블록을 빼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중국 국방부 사이트인 중궈진왕(中國軍網)에 공개한 중국군 폭격기 훈련사진.

중국 국방부 사이트인 중궈진왕(中國軍網)에 공개한 중국군 폭격기 훈련사진.

 
중국군의 조직 변화는 각 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특히 공군의 경우 최소 6개 기지가 신설되었고 과거 연대급은 여단으로 전환ㆍ흡수되었다.(p. 33) 중국 공군은 오랜 기간 한 기지에 다양한 군용기를 운용하였는데, 군 개혁 이후에는 기지별로 ‘모듈화’(modulization), 즉 특정 군용기 계열만 운용하고 있다. 전투기 혹은 전투기/폭격기 사단은 모두 여단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15 공수 군단’은 공군 소속으로서 ‘중국군 공수 군단’으로 개칭되었다.
 
 
[그래픽] 중국, 우주공간서 ICBM 요격 '육지기반 미사일 방어기술' 실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국군이 이달 5일 '육지기반 탄도 미사일 방어(MD) 기술 실험'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중국군이 지상에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탐지하고 추적해 상공이나 우주공간에서 파괴하는 기술을 말한다.   yoon2@yna.co.kr (끝)

[그래픽] 중국, 우주공간서 ICBM 요격 '육지기반 미사일 방어기술' 실험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중국군이 이달 5일 '육지기반 탄도 미사일 방어(MD) 기술 실험'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중국군이 지상에서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탐지하고 추적해 상공이나 우주공간에서 파괴하는 기술을 말한다. yoon2@yna.co.kr (끝)

 
각 군별 목표를 보면 육군은 (원거리) 기동력과 모듈화를 통해 합동(‘聯合’) 작전의 중추가 되겠다고 한다. 해군은 소위 ‘근해 방어, 원해 호위’의 기치하에 변모중이다. 공군의 목표는 ‘전략 공군’인데 무엇보다도 장거리 수송 능력(Y-8)과 폭격 능력(H-6K)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로켓군은 지속적으로 중국 핵 억지력의 기반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 수년 간 보하이(渤海) 및 서해에서 상륙 훈련과 해상 기동 훈련 수를 늘리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사례가 증가한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주제가 실렸는데, 과거 보고서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다만, 2017년은 북-중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매우 다르다. 군사적으로는 북부전구가 3개 집단군, 17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군 함대(즉, 북해함대), 2개 공군 기지, 1개 특수 항공 사단, 2개 해군 항공 사단 그리고 인민무장경잘(PAP) 부대 등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한반도 유사시에 인근 전구 전력을 동원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ㆍ외교 환경속에서도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력 변화에 대한 추적과 대비는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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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중앙일보 입사 이래 북한 문제와 양자 외교 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오래 다뤘다. 편집국 외교안보부장ㆍ국제부장과 논설위원ㆍ도쿄총국장을 거쳤고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WCFIA) 펠로우를 지냈다. 부소장 겸 논설위원으로 외교안보 이슈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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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