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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에 개성공단 기업인들 참석…공단 재가동 염두에 뒀나

14일 열리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초청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 부지 내에 설치되기 때문이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공단의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대북 제재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전망은 현재 불투명하다.  
 
오는 14일 개소식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통일부 제공]

오는 14일 개소식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전경. [통일부 제공]

 
개성공단 기업협회 소속 기업인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장 설비 점검 등을 위해 방북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개소식 참석이 공단 폐쇄 후 첫 방문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신한용 회장과 정기섭 부회장이 “유관기관 인사”로 개소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면서 “(개소식을) 공단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유관인사로서 초청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및 관계자들이 공장을 둘러볼 계획은 없다고 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을 겸직하게 되는 천해성(오른쪽) 통일부 차관.     [중앙포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을 겸직하게 되는 천해성(오른쪽) 통일부 차관. [중앙포토]

 
공동연락사무소엔 남측 인원 30여명이 상주하며, 생활용품 및 경유 등은 남측에서 반입한다. 문제는 경유 등 일부 물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70호가 명시한 '분야별 제재(sectoral ban)'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미 국무부도 지난 5일 한국을 의식해 “유엔 제재를 완벽히 이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주장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 하에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반입하는 물품을 남측 인원들이 직접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재의 대상인지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하다못해 A4 한 장도 가져가는 상황이고 숙식을 해결해야 하니 (미국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식 ‘오케이’ 사인을 내지는 않았으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엔 남측에서만 약 30여명이 상주한다. 위 사진은 이들이 묵을 숙소. [통일부 제공]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엔 남측에서만 약 30여명이 상주한다. 위 사진은 이들이 묵을 숙소. [통일부 제공]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은 더 이상 만남 그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시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4일 개소식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남측 소장을 겸직하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 54명이 참석한다.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ㆍ진영ㆍ이인영 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학계 및 유관인사로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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