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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집값 안정화 안 되면 추가 대책 낼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현미 국토교통부 차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9.13 김경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현미 국토교통부 차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9.13 김경록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9·13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을 것”이라며“부동산 자산 과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시장이 불안할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브리핑에서“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갭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실수요자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과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주택시장 불안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며 집 없는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경제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한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대 원칙에 따라 투기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법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오늘 발표된 대책의 필요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완료할 것”이라며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만약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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