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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에 1228억원 지원

강원 고성군민으로 구성된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대응 고성군 추진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중앙포토]

강원 고성군민으로 구성된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대응 고성군 추진위원회'가 지난 2016년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군민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중앙포토]

정부가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1228억원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13일 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경협기업에 1228억4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투자자산 397억2600만원, 유동자산 831억19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내륙 투자기업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이 1만불 이상인 기업이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등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 차원의 지원”이라며 “지원을 통해 경협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달 20~26일 열린 8‧15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경비 중 당초 예산 범위였던 32억2500만원보다 추가로 소요된 시설 개보수 비용 1억5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약 1000개의 남북경협기업에 기업운영 및 관리경비 명목으로 18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까지 421개 기업에 90억여원이 지급됐다.  
 
피해실태 조사를 토대로 이뤄지는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660억원의 추가 지원이 결정될 때 함께 결정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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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