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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정부는 13일 무주택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세를 보증하고, 다주택자는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발표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가능 대상을 부부합산소득 상한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보증 요율이 상향되고,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공적 전세자금 보증 제도도 보완된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만약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즉세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의 연장도 제한된다. 다만 전세 보증만기 전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만약 규정개정 이전, 전세대출보등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라면 보증 연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해야만 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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