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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12명 ‘주의’ …“솜방망이 처벌” 반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13일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지난 6월 내놓은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등에 가담한 관련자 중 2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105명에게는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수사 의뢰 권고자 중 국정원 직원 2명을 뺀 나머지 24명과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 44명에 대해 블랙리스트 실행 가담 정도와 범죄 요건 해당 유무, 지난해 감사원 감사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황성운 문체부 대변인은 13일 “형사법 전공 교수, 징계위원회 경력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56명, 국정원 2명, 지방자치단체 3명 등에 대한 처분은 해당 기관에서 결정, 이달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는 관련자는 문체부 내부에서 5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명, 영화진흥위원회 1명 등 모두 7명이다. 이 중 현재 해외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3명은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 주의 처분을 받는 문체부 공무원 12명은 모두 과장급 이상이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중하위직 실무자 22명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 처분은 하지 않되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 대변인을 지낸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또 진상조사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연극평론가 김미도 서울과기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체부  어이없다. 자리 옮겨주고 주의 주는 게 징계라고? 예상은 했으나 충격, 경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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